불륜남이 뻔뻔하게 부인할 때는?
“제 와이프랑 여행 다니고, 모텔 가고,
심지어는 손잡고 껴안는 모습까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되려 적반하장으로
제가 불법을 저질렀다네요!”
안녕하세요, 임은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문득,
그동안 별 탈 없이 지내왔던 배우자가
뒤에서 바람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10년 넘게 이혼·상간자 소송에 전념하며
늘 여러 사연을 접하는 저로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의
모습은 좀처럼 익숙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보통 이런 단계를 거쳐요.
처음에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라며
부정했다가,
외도의 증거를 두 눈으로 확인한 다음은
충격과 분노로 눈앞이 하얘지고,
곧이어 체념의 단계로 접어들죠.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줄까…?’
라며 나를 배신한 배우자를
용서해 볼까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불륜 상대와 힘을 합쳐
뻔뻔하게 행동한다면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일지라도
거센 분노와 복수심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의 의뢰인도
처음에는 와이프와 불륜남을
용서해 주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부정을 저지른 와이프는
먼저 이혼을 언급하고,
불륜남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전면 부정하며 의뢰인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의뢰인 분은 저와의 첫 상담에서
꼭 상간남한테만큼은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뢰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적인 처벌은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사적으로나마
복수할 방법은 남아 있으니
저와 함께 소송을 치밀하게 준비하신다면
상대방에게 평생 상간자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요.
자, 저희 의뢰인은
상간남의 처절한 수비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의뢰인 사례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어지는 단락을 확인해 보세요.
혹여나 관련된 사안으로 전문 변호사의 명쾌한
법적 조언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글을 읽기에 앞서 언제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임은지 상간소송변호사가
여러분 이야기를 직접 듣고,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서 싸워드리겠습니다.
독실한 불자라며 절에 다니더니, 웬 남자랑 뻔질나게 만났더라고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시절 CC였던
지금의 아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려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다만 이 화목한 가정에
한 가지 불협화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내의 종교였어요.
뼛속까지 기독교인인 의뢰인과 달리
아내는 독실한 불자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처음부터 아내와 종교가 다른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내와 종교는 달랐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서로 배려해 가며 각자 종교 생활을 했기에
부부가 충돌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던 덕분이죠.
하지만 딸아이가 고3이 되던 시점부터
의뢰인은 차츰 아내의 종교 생활에 대해
의구심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인이라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만은,
최근 아내의 신행 생활이
도를 넘는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내는 아이가 수능을 앞뒀다는 것을 이유로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서
매일 절에 나가 봉사를 했는데요.
아이 엄마가 저렇게 지극정성이냐며
누군가는 감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연애할 때조차도 볼 수 없었던
아내의 진한 화장과 화려한 옷차림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꾸만
이상한 예감이 들게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평일 오전,
평상시처럼 절에 간다는 아내의 뒤를 따라나섰고
그렇게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아내는 그동안 매일같이 불륜남과 만나서
함께 근교를 돌아다니며 밀회를 즐겼던 거예요.
의뢰인은 그 길로 발걸음을 돌려
저희 더율을 방문해 주셨고,
어떻게든지 상간남을 향해
복수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임은지 변호사의 솔루션
모두들 의뢰인 분의 아내가
독실한 불자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누가 절에 나가서 같은 불자와 바람을
피웠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물론 불륜은 언제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종교 시설 내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유독 세간의 질책과
큰 충격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의뢰인이 두 사람의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승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저희의 소장을 송달받고
한참 동안이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다가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불과 며칠 전에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그리고 제출한 답변서에는
저의 예상과 한참 다른 주장이 적혀있었습니다.
“피고는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합니다.”
네, 상대방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리발을 내미는 악수를 둔 것이었죠.
상대방 변호사님은
왜 저런 주장을 한 걸까요…?
재판장님도 저희의 마음을 이해하셨는지,
첫 재판에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고, 이 사건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린다면 받아들일 건가요?”
원고랑 천만 원 정도로 합의를 하면
될 것 같다고도 덧붙이셨죠.
하지만 상대방은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상대방은 다음 재판에서도
똑같은 자세를 유지했어요.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교제한 것이다.
원고가 낸 증거는 모두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되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
저희 의뢰인은 상간남 측에서 낸 서면을 읽고
너무 화가 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은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저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상간 소송을 하면서
많은 주장 및 증거들을 접했고,
특히나 상간 소송에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빠삭했기에
증거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각 상대방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 재판장님께서는
저희 측 서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피고를 쳐다보신 후,
더 할 말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피고 측은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겠죠.
재판은 그렇게 종결이 되었고,
(애초에 재판장님이 말씀하셨던 금액보다 800만 원이 더 나왔어요.)
결과는 예상했던 것처럼
저희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상대방은 항소를 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하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불륜 상대가 끝까지 발뺌을 한다면?
상대방은 재판 내내
저희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소송도 아닌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채부 여부는 사실심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죠.
판결문에도 이 사실이 잘 명시되어 있네요.
(실제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물론 상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 수집을 유의하셔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칫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민사 소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도
채택될 수 있다고는 하나
이와 상관없이 위법 수집된 증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확실한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변호사의 경력은 소송을 진행할 때
확실히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예요.
다양한 사건을 접해보고 그 과정에서
법리를 연구해 나간 경험은
결정적인 순간에 소송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불륜 상대가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본인의 부정 행위를
모조리 부인한다거나,
역으로 나에게 불법을 저질렀다며
활시위를 겨누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율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든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
꼭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더율 이혼전문변호사
임은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