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이전 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전 상간소송 총정리(상) 에
이어서 두번 째 글을
써 볼까 합니다.
❞
🤦🏻♀️
살면서 소송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걱정이에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좋겠어요.
❞
저 같은 변호사야 매일 같이
법원 문턱을 들락거리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평생 법원 정문을
넘는 일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소송 절차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접할 기회가 없으셨을 거예요.
송달? 변론 기일? 화해권고결정? 🤔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난생처음 소송을 하는 것도 혼란스러운데,
낯선 용어로 점철된 법원 서류와
복잡한 소송 절차로 인해 머리가 아프시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13년 차 이혼·상간소송변호사가
지금부터 상간자 소송의 과정을
쉽게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차분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아마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대략적인 소송 과정을
습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래도 잘 모르겠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 후
직접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상간자 소송 총정리’,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1. 1단계 : 소장 접수부터 송달까지
“소장 접수 → 소장 심사
→ 피고(상간자)에게 소장 부본 송달”
여러분이 상간자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고
마침내 변호사 수임 계약을 맺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담당 변호사가 된
소송 대리인은 소장을 작성한 후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으로 소장을 제출합니다.
만약 없어지기 전에 재빨리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증거가 있다면
(ex. 모텔 CCTV처럼 보관기간이 짧은 증거)
소장 접수 전,
🚨증거보전신청 단계를 먼저 거치죠.
이렇게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제일 먼저 여러분의 소장을 심사합니다.
이때 꼭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빠졌는지,
인지대*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등을 확인하죠.
(*인지 : 소송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
심사 후 소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는 소장에 적힌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고서
(*여기서 피고는 상간자, 원고는 여러분입니다.)
해당 주소로 피고에게
소장 부본(복사본)을 송달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주의❗️하실 점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지
소송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적사항이라고 함은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말해요.
이 정보를 알아야지
정확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고,
그 당사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에
소장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실무상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통해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알아낼 수 있으니까,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자의 번호를 발견하셨다면
꼭 잊지 마시고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외에도 송금 내역,
차량 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들은 다른 포스팅에서
따로 다뤄볼게요 🙂
2. 1.5단계 : 상간녀가 소장을 언제받을까?
소장을 접수하고 난 후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거예요.
대략 소장 접수 후 1개월에서 3개월 뒤에
송달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재판부의 사정마다 다르고,
여러분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을수록
기간이 단축되는 거라서
콕 집어 얼마만큼 걸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송달 파트는
기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상간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노련한 로펌일수록
피고의 인적사항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고
그만큼 송달도 빨리 이루어지므로
소송을 못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적겠지요.👀
3. 2단계 : 답변서 제출과 변론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