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공격이 가장 효율 좋은 방어 수단
-제가 소송을 해서 재산분할 받자고요?-
“아이들은 아내가 키우기로 했다고 해서
저는 재산 분할을 포기하고 협의 이혼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받을 재산을 아이들 양육비로
사용하길 바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까지
전부 내놓으라고 하네요…!”
-의뢰인 A씨-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이미 협의이혼을
마치신 상태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이혼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법원으로부터 갑작스레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서를
받게 되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이혼 절차는 모두 끝났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
정말 안타깝게도,
의외로 협의이혼 후에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고
서둘러 이혼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혼 후에도 법적 분쟁이 생기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
그렇다면 협의이혼이 불리한가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그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협의이혼이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조정이나
소송 이혼에 비해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에서 추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
양육비를 안 줬으면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첫 상담에서 의뢰인께서 가져오신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서를 보고
딱 지금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의뢰인 측에서 다툴 게 별로 없었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조율해 보는 것이 최선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
13년 차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직감일까요? 🤔
상담을 진행할수록,
의뢰인께 숨겨진 사연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질문을 던져보니,
이게 웬걸. 😅
의뢰인은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양육비를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상담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재산 분할금까지 지급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아내가 키운다고 해서 저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뢰인과의 첫 상담은
하마터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나,
주게 된다면 얼마나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다가 끝날 뻔했습니다. 😥
하지만 그럴 만도 한 것이,
의뢰인은 이미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10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겠다는❗️양육비부담조서❗️를
한 차례 작성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러한 양육비를
달라고 나온다면,
저희 측에서는 꼼짝없이
양육비를 내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죠?
자, 이제 의뢰인이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했던 1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
당시 의뢰인은 이혼하면서
양육비에 대해 ‘여유가 되는 대로 지급’하기로
상대방과 말로만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러 법원에 가니,
법원에서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최소한의 양육비로
안내받은 50만 원을 그대로 기재했고,
그렇게 ‘아이들마다 50만 원씩,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협의이혼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진행된 이혼은
이후 분쟁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의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며
그 내용을 다투고 싶어 했습니다.
임은지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하겠죠. 😢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양육비를 다툴 실익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뢰인이 양육비부담조서를 다투려면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의뢰인이 입증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미 양육비를 낮게 책정해
양육비변경청구도 불가능했습니다.
첫 상담 때,
저는 양육비부담조서까지 작성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굳이 양육비를 다투고
싶어 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이혼 조건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의뢰인은 자신의 몫을
아이들 양육비로 쓰라는 의미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밀린 양육비를 요구하니
의뢰인은 정말 황당했죠.
😎
양육비는 쿨하게 주시죠. 대신, 재산 분할을 청구합시다.
저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는 잊고,
상대방에게 받지 못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걱정했습니다.
😥
“변호사님, 정말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괜히 애 엄마가 화나서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할까 봐 걱정입니다…”
-의뢰인 A씨-
👩🏻
“선생님. 상대방과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 합의안했죠?
이혼한 날, 즉 이혼신고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을 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역으로 저희 측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했다는 입증자료도
따로 없어서 저희가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재산 분할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고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저의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님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려 했지만,
저희는 준비한 대로 법리대로
저희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밀어붙였고,
판사님도 조정을 권하셨습니다.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상대방은 전략을 수정해서
금액을 줄이려 애썼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생각해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담만으로 상대방과의 입장이 바뀐 사건
처음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지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을 다르게 바라보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누구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좋은 변호사는
사건을 다각도로 접근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간결하게 이혼하고 싶어
협의이혼을 했다가 분쟁에 휘말린 경우,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30분의 상담이라도,
실력 있는 변호사의 관점은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성공 사례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더율
임은지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