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받는 법

🤦🏻‍♂️
아이들은 와이프가 양육한다길래
저는 한 푼도 안 받고 협의 이혼해 줬습니다..
​
그 이유는 제 몫의 재산만큼
아이들 양육비로 쓰길 바라서였는데,
​
이제 와서 여태 못 받은 것까지
양육비를 전부 내놓으라네요…!

의뢰인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율 이혼전문변호사 임은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혼 성공 케이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_


사실 이 사건은 의뢰인 분이
이미 협의이혼을 끝내신 상태였기 때문에
​
엄밀히 말하자면
이혼 사건은 아닙니다.
​
의뢰인 분은 협의이혼 후,
​
법원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양육비이행명령신청서를 받고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요.
​
이미 이혼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면
​
얼마나 골치가 아플까요? 😕
​
정말 안타깝지만,
의외로 협의이혼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케이스가 많아요.
​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고 이혼을
​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
이혼 후에도 법적분쟁이 생기기 쉽거든요.

🙋🏻‍♀️
그러면 협의이혼은 불리한 건가요?

아마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러한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
협의이혼은 여러분의 사정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보통의 경우 실이 더 많습니다.
​
협의이혼은 조정·소송 이혼보다
간이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
그만큼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등에서
추후 분쟁이 생길 여지가 크다는,
​
치명적인 단점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 사례의 의뢰인 분은
​
협의이혼 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전 배우자로부터
​
양육비이행명령신청서를 받습니다.

🤷🏻‍♀️
아니, 그동안 양육비를 안 줬으면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첫 상담 때
​
의뢰인 분이 가져오신
양육비이행명령신청서를 검토하고서
​
딱 지금의 여러분처럼 생각했어요.
​
실제로 상대방이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뢰인 측에서 다툴 것이 별로 없었고,
​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조율해 보는 것이 베스트였기도 했죠.
​
하지만 이 사건…
13년 차 이혼전문변호사의 감이랄까요? 🤔
​
상담을 진행할수록 상담자 분께 숨겨진 사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질문을 던져보니,
이게 웬걸. 😅
​
의뢰인께는 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
오히려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의뢰인 분은
​
양육비를 달라는 상대방의 공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
상담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재산분할금까지 지급받았습니다.
​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
혹시라도 이 사건처럼 협의이혼을 끝낸 후
골치 아픈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
부담 갖지 마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
이혼전문변호사인 저 임은지 변호사가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아이들은 전 와이프가 키운다길래,
저는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위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
의뢰인 분과의 첫 상담은, 하마터면
의뢰인이 주지 않아도 될 뻔한 양육비를
​
‘안 주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준다면 얼마나 줘야 할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가 끝이 날 뻔했었죠. 😥
​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
의뢰인 분은 이미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100만 원상당의 양육비를
​
매달 지급하겠다는❗️양육비부담조서❗️를
한차례 작성하셨기 때문에,
​
상대방 측이 이러한
양육비를 달라는 식으로 나왔다면
​
저희 측은 이대로 꼼짝없이 양육비를
내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거죠?

자, 우리 한번
의뢰인 분이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했었던
1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

_

그 당시 의뢰인 분은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대해
​
‘여유가 되는대로 지급’하기로
상대방과 말로만 합의했어요.
​
그런데 이렇게 정하고
막상 협의이혼을 하러 법원에 갔더니,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기재하라고 한 겁니다.
​
그래서 의뢰인 분은
최소한의 양육비라고 안내받은 50만 원을
곧이곧대로 기재란에 기재했고,
​
그렇게 ‘아이들마다 50만 원씩,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
의뢰인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바로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려면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
이렇게 얼렁뚱땅 이혼이 진행되었으니,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겠지요.
​
결국 의뢰인 분은
상대방의 양육비이행명령신청서와
​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며
그 내용을 다투고 싶어 하셨습니다.
임은지 변호사의 솔루션
여기까지 의뢰인의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하죠. 😢
​
네, 억울합니다.
​
하.지.만
​
의뢰인 분이 이렇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
사실 의뢰인에게는 양육비를
다툴 실익이 전혀 없었습니다.
​
그 이유는 간단해요.
​
의뢰인 분이 양육비부담조서를 다투려면
청구 이의의 소라는 것을 제기해야 하는데,
​
저한테 이야기한 의뢰인의 말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었어요.
​
이러한 소는 패소죠.
​
그리고 애초에 양육비를 낮게 책정해서
양육비변경청구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_

첫 상담을 했을 때
저는 양육비부담조서까지 작성된 상황에서
​
의뢰인 분이 굳이 양육비를
다투고 싶어 하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
그래서 의뢰인의 이혼 조건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묻기 시작했죠.
​
이렇게 따져보고 나니까,
그제야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에
​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요.
​
다시 말해서 의뢰인 분의 몫을
아이들 양육비로 쓰라는 의미로
​
재산분할은 한 푼도 받지 않고
이혼을 하셨던 겁니다.
​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밀린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까
​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죠.

_

😎
양육비는 쿨하게 줍시다.
대신, 재산분할을청구해 봐요.

저는 그런 의뢰인에게
양육비는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
상대방에게 못 받은 재산분할청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
이 말을 들은 의뢰인 분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연신 걱정하셨죠.

😥
변호사님,
정말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
괜히 애 엄마가 화나서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할까 봐 걱정입니다…
-의뢰인 A씨-

👩🏻
선생님, 안심하세요.
​
이혼한 날.
즉, 이혼신고일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
선생님도 상대방에게 당당히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의뢰인 분은 상대방과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고 했죠.
​
그리고 아직 협의이혼을 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상대방 쪽에서는 이혼 당시에
재산분할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
역으로 저희 측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죠.
​
이혼 시 재산분할을 했다는
입증자료도 따로 없어서
​
저희가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이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컸어요.


_


저는 재산분할을 청구했을 때
​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리고 실제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며
​
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어요.
​
상대방 측 대리인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
저는 재산분할이 되어야 함을 법리에 맞게
강력히 주장하며 상대방을 밀어붙였고,
​
결국 판사님도 조정을 권하셨습니다.
​
저의 재산분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
상대방은 이런 식으로 역풍을 맞자
어떻게든 금액을 깎으려고 애썼어요.
​
의뢰인은 아이들을 생각해
​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상담만으로 상대방과 입장이 바뀌어 버린 사건

처음에 의뢰인 분은 상대방의 청구를
어떻게 방어할지에 대해서만 고민하셨어요.
​
그런데
저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가며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고,
​
결과적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누구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바뀝니다.
​
좋은 변호사는 달리 없습니다.
​
똑같은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접근하며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 대해
​
치열히 고민하는 변호사가
바로 좋은 변호사니까요.
​
간결하게 이혼하고 싶어 협의이혼을 했다가
분쟁에 휘말리는 낭패를 보셨다면,
​
오늘 소개해 드린 사건처럼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단 30분의 상담이라도,
​
실력 있는 변호사의 관점은
여러분의 삶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성공사례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으로 하면서
​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더율
​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임은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