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한 밤…
뜬금없이 울리는 남편의 메시지 알림
호기심에 확인했다가
심장이 철렁하신 분들,
상간소송이 망설여 지시는 분들
이 글이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들려주는 상간소송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임은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상간소송을 진행하며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테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제대로 쓴 글이 없어 제가썼습니다)
제가 쓴 글만 읽으셔도
상간자소송만큼은
정말,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거에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성공사례>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
상간자 소송 상담을 진행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 이런 경우도 소송할 수 있나요?
– 소송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죠?
–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 더 모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 남편과 이혼해야지만 소송할 수 있나요?
– 이혼 소송이랑 함께 진행할 수도 있나요?
– 상간녀 직장에 소장을 보내도 되나요?
– 상간녀한테는 언제 소장이 도착하나요?
이 중에서도 모든 분들이 꼭 하시는 질문은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추릴 수 있죠.
❞
🤷🏻♀️
이런 경우도 소송이 되나요?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죠?
❞
일단 여러분은
가장 먼저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만약 내 경우 상간자 소송이 백 프로
가능할 것 같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을 더 읽지 마시고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소송을 할 수 있다면
내 경우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그다음으로 궁금하실 거고요.그리고 소송을 할 수 있다면
상간자소송을 하기 위한 조건
사실 상간자 소송에 따로 방정식 같은
수학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을
추린다면 추려볼 수는 있는데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을 알았는지?
-몰랐다면 소송할 수 없어요.
상간자가 실제로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 입증할 수 없다면 거의 패소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륜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 기간이 지났다면 소송할 수 없어요.
위 조건은 아주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간자 소송 진행 전,
이 부분을 꼭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
더 높은 위자료를 받기 위한 조건
다음으로는
‘상간자로부터 얼마를 받아낼 수 있느냐?’
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상간자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최근에는 이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4천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위자료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 외도 기간 및 성관계 여부
– 혼인 기간 및 자녀 여부
– 이 사건으로 이혼을 했는지
– 상간자의 반성 여부
혹시,
인터넷에서 이런 식으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정리한 글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위에 나열한 것들은
소송에서 위자료를 더욱 높게 받기 위해
실제로 원고 측이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우리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
여러분이 제기하고자 하는 소송은
민사 소송의 한 종류인 위자료 청구의 소입니다.
그리고 이 위자료라는 것은
여러 손해배상의 종류 중에서도
특히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지요.
그러니까 이 같은 특징을 지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강조 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지?’
이게 위자료의 핵심입니다.
판사님이 보았을 때 원고의 고통이 커 보인다?
그러면 위자료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애매하다면
낮은 위자료가 나오는 원리인 것이죠.
우리, 판사님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예시)
🧑⚖️
–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가졌다니,
원고가 괴로웠겠군.
– 심지어 그들이 오랫동안 교제를 했다고?
그동안 속은 기간을 생각하면
원고는 엄청 고통스러울 거야.
– 이 와중에 상간자와 배우자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네.
원고가 많이 상처입었겠어!
네! 성공이네요!
어때요? 판사님 입장에서 생각하니,
좀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죠?
주의 하실 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혼인 기간이 길다면 얼마 더.
성관계를 했다면 얼마 더.
상간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 더.
이런 식으로 정해진 공식에 대입해서
위자료 금액이 딱딱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
잘못된 설명이 가득한
인터넷 글.
수임만 신경 쓰는 변호사나,
사무장과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면 안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 어떤 재판부에 배정되는지
– 어떤 방법으로 주장하는지
– 어떤 식으로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의 기준 외에도
위와 같은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비로소 상간자 소송에서
높은 위자료 금액뿐 아니라,
승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증거들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는지 또한
소송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변호사의 역량에 따른 일이에요.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으시다고요?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성관계 한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면 됩니다.
내 사건이 중한 사건인지 아닌지 애매하다고요?
중한지 아니냐는 설명하기 나름입니다.
이쯤에서 다시금 상간자 소송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이라는 것’을
상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도 법리가 중요하지만,
다른 민사 소송처럼
치열한 법리 싸움이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스토리를 잘 짜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정리해봅시다
✔️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 이러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으니 미리 체크해 보자.
✔️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찾는 것 대신
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에 집중해 보자.
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고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슬픔에 눈물짓는 분들도 계시고
분노에 가득 차서 몸이 떨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모두들 소송이 끝난 후에
후련한 미소를 지으셨다는 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홀로 견디지 마시고
부디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싸워보세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지막에는 웃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편인 <중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임은지 올림
이혼과 상간소송에 진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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