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상간자소송 무조건 받는 질문 top 3

13년차 상간자소송변호사의
상간소송 필독서

안녕하세요.
평택상간자소송전문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나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우연히 알게 된다면,

그 다음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야심한 어느 날 밤.

곤히 잠든 배우자의 머리맡에 놓인 핸드폰에서
‘지잉’하는 메시지 알림이 떴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싸한 촉은 언제나 들어맞기 마련이죠.

그동안 은연중에 느껴왔던 배우자의 모든
수상한 행동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스쳐지나가며
 
여러분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배우자의 지문을 찍어 들어간 채팅창에는
낯선 상대방과 나눈 대화가 한 가득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아주 가관이었죠.
 
차마 두 눈을 뜨고 보기 힘들만큼 음란한 대화,
사랑한다는 말, 저번 만남이 얼만큼 즐거웠으며
다음 데이트는 어디로 가자는 약속 등등…
 
지금 내 옆에 곤히 잠든 이 사람이
정녕 내가 평생 알아온 사람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울만큼 채팅창 대화 속 배우자는
아주 낯설고 끔찍한 모습입니다.
 
비명이 터져나오는 입을 간신히 틀어막고서
두 눈으로 똑똑히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여러분은
 
이제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와 밤새도록
‘남편이 바람피웠을 때’ 등을 검색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실 텐데요.
 
자, 여기까지가 13년 동안 배우자 외도 상담을
수없이 진행하며 느낀
상간 소송 레파토리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되는
가장 전형적인 과정이기도 하죠.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아차린 분들은
한참을 속으로 끙끙 앓다가 저를 찾아오시고는
 
어김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와다다 쏟아내세요.

“상간녀한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필요한 증거는 뭐고,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상간녀가 남편과 못 헤어지겠다고 하면 어쩌죠?”

나중에서야 의뢰인 분들께 듣기로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상간 소송 관련 정보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쓸만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
답답해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올리는 이 칼럼은
바로 이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13년 동안 상간 소송을 진행해온 변호사로서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3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이 무엇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상간자 소송의
A부터 Z까지 낱낱이 살펴볼 텐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변호사와 상담 전,
 
미리 대략적인 그림을 스스로
그려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셀프 체크리스트도
간략하게 첨부해 드렸으니,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Q1. 불륜 소송?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년 전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충분히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상간자 소송’이라고 불리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쉽게 말해

‘당신이 내 배우자와 바람을 피워서
내가 정신적인 충격을 이만큼 얻었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

라는 내용의 소송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고로서 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통상 1,000만 원에서부터 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보통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뉘는데요.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는 경우.

놀랍게도 전자와 후자의 비율은 반반입니다.

아무래도 당장 이혼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배우자와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일단 불륜 상대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을
확인 하셔야 하는데요.

☑ 불륜 상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배우자가 불륜 했다는 걸 안지 3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만약 불륜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거나,

내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안지 3년
그리고 불륜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되어
괜히 소송 비용만 낭비하고 한푼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 제기 전,
이 두 가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에 해당 사항이 없으시다면,
그 다음은 배우자의 부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으셔야 할 차례인데요.

Q2.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뭐고,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상간자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불륜 상대가 나눈

대화(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블랙박스 영상, 호텔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들이 부정한 행위로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판사라고 생각했을 때
이들이 딱 봐도 불륜 기간 동안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료를 하나씩
차곡차곡 모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상간자 소송에 있어 성관계가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나요?

육체적인 관계 없이 정신적인 관계 또한
바람이라고 인정된 판례도 있는 만큼

성관계 없이도 승소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는 위자료가 적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은 요리를 하기 전에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거만 있으면 판사님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판사님은 여러분 사건의
사실관계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양측이 제출한 서면 및 증거만 보시고
판결을 내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승패는 곧
변호사의 글쓰기 실력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나 성관계 여부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의뢰인 분들은 당연히 내 배우자가
불륜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관계가 인정되어야
위자료도 많이 측정되는 만큼,

상간자 소송에서 배우자와 불륜 상대와의
성관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바람에
상대방이 이러한 점을 물고 늘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상대방 측도 운 좋게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들이 불륜 행위를 지속한 기간,

만나게 된 계기, 존댓말 사용 여부 등을 보아
이들이 아직 성관계를 할만한 관계는 아니라는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한다면
판사님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실 테고

끝내 상대방이 판사님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 결국 원고는 패소하겠죠.

정리해보자면 이러한 결론이 나오겠네요.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모아오시되,
만약 증거가 다소 부족할 것 같다면

이러한 증거만을 가지고도
판사님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셔야지
상간자 소송에서 이기실 수 있습니다. 

Q3. 상간녀에게는 소장이 언제쯤 가나요?
그리고, 불륜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게 유리한가요

세 번째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실무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소장을 접수하고서 불륜 상대에게
송달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냐는 점입니다.

우선 증거가 모두 준비되어 소장을 완성하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통신사 3사에다가
사실조회를 신청하죠.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이유는
불륜 상대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때문에 여러분은 앞선
증거 자료 수집 단계에서

반드시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래도 실무상
소를 제기하기가 힘들어져요.

아무튼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통상 2주 이내로 회신서가 도착합니다.

보통 대표적인 통신사 3사의 선에서
불륜 상대의 인적사항이 나오죠.

이때 통신사에서 제출한 불륜 상대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우리는 마침내

상대방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특정하여 소장을 송달할 수 있게 됩니다.

소장을 송달하는 부분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딱 이렇다 할 기간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송달한다면 2주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따로 특정해야 한다면
1달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텐데요.

그러면 법원에서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열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 소송이
차근차근 흘러가게 됩니다.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대략적인 순서는 이러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과연 배우자에게는 내가 당신 몰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리면 좋을까요?

저는 실제 상담에서 되도록 필요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기 전까지는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증거를 채 모으기도 전에
이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당연히 상대방 측에서 증거를 없애려고
안간힘을 쓸 테니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불륜 상대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자연스럽게 배우자도 이 사실을 알게 되므로

그 전까지는 괴로우시겠지만
비밀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상간자 소송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상간자 소송은 준비하는 과정도 험난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하여 패소하게 되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소송이라고들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괴로운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의 편에 서서
유리한 판을 짜고 흩어진 증거들을

 촘촘히 엮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함께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기세요.

저 또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저를 선택하신 의뢰인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셀프 체크리스트를 끝으로
오늘 칼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