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들려주는 상간소송 이야기 #1
1.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
상간자 소송 상담을 진행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 이런 경우도 소송할 수 있나요?
– 소송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죠?
–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 더 모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 남편과 이혼해야지만 소송할 수 있나요?
– 이혼 소송이랑 함께 진행할 수도 있나요?
– 상간녀 직장에 소장을 보내도 되나요?
– 상간녀한테는 언제 소장이 도착하나요?
이 중에서도 모든 분들이 꼭 하시는 질문은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추릴 수 있죠.
❞
🤷🏻♀️
이런 경우도 소송이 되나요?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죠?
❞
일단 여러분은
가장 먼저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만약 내 경우 상간자 소송이 백 프로
가능할 것 같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을 더 읽지 마시고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소송을 할 수 있다면
내 경우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그다음으로 궁금하실 거고요.
2. 상간자소송을 하기 위한 조건
사실 상간자 소송에 따로 방정식 같은
수학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을
추린다면 추려볼 수는 있는데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을 알았는지?
-몰랐다면 소송할 수 없어요.
상간자가 실제로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 입증할 수 없다면 거의 패소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륜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 기간이 지났다면 소송할 수 없어요.
위 조건은 아주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간자 소송 진행 전,
이 부분을 꼭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
3. 더 높은 위자료를 받기 위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