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이라 못 준다고?가정주부도 13억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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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동안 뼈빠지게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특유재산인지 뭔지여서 못 나눈다고요?

 

변호사님, 저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안 와요!

이 재산은 제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은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특유재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 혹은

혼인 중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어려운 법률 용어로 특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특유재산은 이혼 시에 원칙적으로

분할 할 수 없다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처럼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에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주부였던 저희 의뢰인이

남편의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금만 무려 13억을 인정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도

일단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내 재산이었던 땅, 물건을

이혼할 때 순순히 나눠주고 싶을까요?

​

상대방은 이 재산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일념 하에 소송에 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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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에 마주친 상대방은

두 눈에 아주 독기가 가득하죠.

​

이처럼 이혼소송 중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을 주장하게 되면 상대방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할 때에는

아주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컨트롤이 요구되지요.

​

만약 가정주부라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남편의 특유재산을 분할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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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올리는 이 포스팅을 잘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참고해 보세요.

40년 넘게 홀로 9남매를 키우며 뼈가 다 삭았는데, 특유재산이라고 한 푼도 줄 수 없다네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미팅을 진행하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저희 의뢰인의

기나긴 혼인 생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

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어도 50%는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끝없는 가사와 육아, 그리고 각종 험한 일들에

더해 시댁식구들 뒷바라지까지.

​

제가 보기에 저희 의뢰인은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

남편과 살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재산분할.

​

끝까지 싸워서 받아내야죠.

​

저희가 소장을 접수하며 소송에 들어가자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상대방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

“그래가지고 이혼할 수 있겠냐?”

“이혼해도 내 돈은 절대 나눠줄 수 없어!”

​

상대방은 2년이 넘는 소송기간 동안 한결같이

저희 측에 명백한 이혼사유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그러니까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

하지만 이 사건,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저희 의뢰인은

​

미리 지급받은 4억을 포함하여

총 13억에 달하는 재산을 분할 받았습니다.

​

이러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 저는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치밀한 준비서면을 꾸려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

저는 딱 이와 같은 포인트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경제활동이 별로 없는

가정주부였지만, 시부모님이 가꾸는

밭과 농장에 꾸준히 노동력을 제공한 점

​

✔️ 남편의 특유재산은

그러한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점

​

✔️ 혼인 기간이 오래된 점

​

✔️ 낭비벽 없이 근면성실하게

가계의 재산을 관리했다는 점

​

등등…

​

여기서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유도 포함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 및 입증을 하였고

​

그 결과,

처음에는 저희 측에 냉랭했던 재판장님이

​

결국 저희의 주장을 들어주시며

길고 길었던 이 싸움은 끝이 납니다.

 

이혼을 생각하시는 모든 가정주부 여러분들께…

2년 전, 이 사건을 맡았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

재판부도 처음에는 피고의 편에 서서

저희에게 이혼사유가 없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셨어요.

​

그 말은 즉, 저희에게

이혼사유를 제대로 입증하라는 말이었죠.

​

하지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가 치열하게

주장·입증한 부분을 검토하신 재판장님은

​

결국 저희 주장 대부분을 인용한

판결문을 써주셨습니다.

​

피고는 이혼을 기각시켜달라는 주장 외에도

재산에 관한 여러 주장들을 했지만,

​

판결문에는 이러한 피고의

주요 8가지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죠.

황혼 이혼은 결단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

하지만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

수십 년간 걸어온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두려워서.

​

등등…

​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은 어쩌면

해결 가능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만약 이혼을 할지 말지의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

비용이 고민되신다면, 일단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

막막했던 미래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

이혼소송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

용기를 가지고 첫 발걸음을 떼시는 여러분 곁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더율

이혼전문변호사 임은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