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전문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웃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노와 상처를 금전으로나마 보상받았다고 안도했지만,
몇 달 뒤 내 배우자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내가 받은 합의금을 왜 내 남편 돈으로 갚아주고 있는 거지?’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상간소송 합의의 가장 위험한 함정,
‘구상권’의 문제입니다.
감정에 앞서, 혹은 법을 잘 몰라 내린 성급한 합의가 어떻게 더 큰 상처로 돌아오는지,
오늘 솔직하게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상간소송 합의금, 내 상처의 크기만큼 받을 수 있을까?
“배신감에 죽을 것 같은데, 최소 5천만 원은 받아야겠습니다.”
상담 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며, 그 고통의 깊이를 저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법원이 판결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이 현실을 모른 채 감정적으로 높은 금액만 고집하다 합의가 결렬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송 전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했던 정황이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한 인상을 주어 기대보다 훨씬
낮은 판결금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략에 따라 판결금 이상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의 직업, 사회적 지위 등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협상에 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상간소송 성공사례 ▼
두 번째 함정: 증거만 믿고 전략 없이 협상에 나서는 실수
명백한 증거만 있으면 상대가 순순히 돈을 내놓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방은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돈을 적게 주려고 버티기 마련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전략적 압박’입니다.
- ‘판결문’이라는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 소송이 길어지며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감정 소모
- 소송 사실이 가정이나 직장에 알려질 수 있다는 공포
상대방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파악하고
그 약점을 지렛대 삼아 협상을 주도해야 합니다.
내 감정과 사정만 내세우는 아마추어식 협상은
터무니없는 금액에 합의하거나,
소송이라는 긴 터널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함정: 받은 돈을 토해내는 ‘구상권’
이 글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외도는 상간자 혼자가 아닌, 내 배우자와 함께 저지른 ‘공동 불법행위’입니다.
법적으로 책임 또한 공동으로 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당신에게 지급했다면,
그는 공동 책임자인 ‘당신의 배우자’에게
책임의 절반(통상 50%)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
즉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상간자에게 받은 돈을 결국 우리 집 돈으로 다시 메꿔주는 셈이 되니까요.
변호사 비용만 쓰고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결과입니다.
이 비극을 막는 단 한 줄의 조항: ‘구상권 포기’
그래서 저희는 합의를 진행할 때, 돈의 액수보다
구상권 포기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피고(상간자)는 향후 원고의 배우자에게 일체의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 단 한 줄을 넣기 위해 치열하게 협상합니다.
이 조항을 확보하는 대신 합의금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분께는 눈앞의 몇백만 원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상간소송 합의는 단순히 돈을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상처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더 이상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래의 위험까지 모두 막아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마음에 두 번, 세 번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더율 이혼전문변호사 임은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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