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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여, 40대)-
남편과바람피운그여자…!
알고보니상간녀소송이후에
뻔뻔하게남편과계속만나고있었네요.
변호사님, 제가또소송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은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상간 사건 상담을 진행해 보면
“더이상간통죄로고소할수없다니…!“
라며 분노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불륜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로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인데요.
흔히들 상간자소송이라고 불리는
이 소를 제기하면
여러분은 그들의 불륜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많이 받아야
고작 3,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이죠.
카카오톡 대화,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모텔 영수증 등등…
배우자의 불륜증거를 수집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어지는 마음을 다 잡고
상간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결국 단 돈 위자료 몇 푼만 수중에
남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실이 매우 허무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상간녀 때문에 우리집은 파탄이났는데,
고작 이돈으로 그 사실이 없던 일이되나요?
차라리 이돈 안 받고 둘 다 지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입으신 상처에 비하면
그까짓 위자료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심지어 상간소송 위자료이지만
결국에는 나의 배우자가 그 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했음에도 마냥 좋아하기는 이릅니다.
여기서 더 최악의 상황은 배우자의
외도를 눈감아 주었음에도,
또 다시 나를 배신하고서
둘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발생합니다.
정말이지…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 같아요.
마침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가
바로 이러한 케이스에 속하는데요.
이 사건은 일전에 저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셨던
의뢰인 분이 몇 개월 뒤 똑같은 사안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맡게된 사건이에요.
더 이상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며 다짐을 해놓고
뻔뻔하게 같은 여자와 계속 만나고 있었던 남편…
그리고 상간녀 소송에서 반성하는 척
의뢰인을 농락했던 상간녀…
하지만 저희 의뢰인,
이미 저와 함께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해두었기 때문에
결국 상간녀로부터 일전의 1,500만 원에 더해
5,000만 원을 더 받으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안이었습니다.
내남편과또…? 이럴줄 알고 다 준비해뒀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알콩달콩 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뢰인은 지난 20년간 남편과 큰 갈등 없는
평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간 두 자녀는 모두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의뢰인과 남편은 밖에서 꾸준히 사회생활을 하며
앞으로의 노후를 차근차근 준비했죠.
하지만 조만간 남편과 한적한 시골에 내려가서
함께 노후를 즐기려 했던 의뢰인의 소박한 꿈은
어느 날 밤
우연히 본 남편의 핸드폰 문자메시지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김상철 팀장‘
상단에 뜬 수신인의 이름은 누가 봐도
남편의 직장동료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처음 한 통에서 그치지 않고,
문자가 여러 통 오며 알림이 요란하게 울리자
무심결에 남편의 핸드폰을 들여다 본 의뢰인은
이윽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저질스러운 음담패설과
여태껏 불륜을 저질러 온 정황까지.
남편과 정체 모를 그 사람은 그동안 수도 없이
의뢰인을 기만하며 몰래 관계를 맺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대화의 상대방,
남편이 유독 집착하며 강박적으로 참석하던
운동 동호회의 유일한 여성 회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너무나 화가 나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어 당장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자 남은 가족들을 위해
이번 한 번만 남편을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도 내 남편과 바람피운 상간녀 만큼은
결코 용서할 수 없겠죠.
당시 의뢰인은 저와 함께 진행한 상간녀 소송 도중에
상간녀와 합의가 성사되어 1,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는 소송이 끝난 후에도
세기의 사랑을 빙자한 불륜 행위를 지속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다시금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혼전문 임은지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지난날 괴로웠던 상간녀 소송을
또다시 진행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순히 있고 싶지도 않아
답답한 마음에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앞선 저와 함께 진행한 상간녀 소송에서
상간녀로부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는데요.
사실 이 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조속하게
깔끔한 마무리를 지은 사건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 도중 양측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절충안을 법원이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어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문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와 의뢰인은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하여
저희에게 유리한 판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상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랄까요?
이 사람들은 사건을 길게 끌지 않고 어떻게든
하루빨리 조용하게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역시나 이 사건의 상간녀 또한 소송을 끝까지
진행시키기 보다 중간에서 의뢰인과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길 원했습니다.
반면에 의뢰인은 무조건 판결까지 가서
상간녀와 완전히 끝장을 보길 원했는데요.
의뢰인 생각에 이렇게라도 상간녀를 괴롭히지 않으면
남편과 상간녀가 쉽게 헤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고 해요.
저는 그런 의뢰인을 차분히 설득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분이랑 또 다시 만난다면
그 때 큰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끔 합의해봐요.
상대방은 이번에 무조건 합의로 끝내고 싶은거 같은데
제가 잘 이야기 해 본다면
이런제안도수락할것같거든요.”
저는 먼저 상간녀에게 1,50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합의 금액을 제시해서
어차피 의뢰인의 남편과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또 만나면 5천만원 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크게 상관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상간녀를 설득해 합의를 성사시켰고,
상간녀의 마음이 바뀌기 전
재빨리 당사자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를 했으니까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결과,
위 같은 파격적인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신속히 확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4항과 제5항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은 5,000만원이고
상간녀가 제4항을 이행하지 않을때
민형사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남편과 상간녀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간 행위를 한다면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해서 상간녀에게
5,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남편과 상간녀는 저희의 예상처럼
얼마 안 가 몰래 데이트 하는 장면을 들키고 말았고
이렇게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놓은 덕분에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또 하는 대신
다른 절차를 거쳐 상간녀에게 5,000만 원을
무사히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5,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결국 강제경매까지 진행했어요.)
물론 화해권고결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이 사건처럼 경매를 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전부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강제집행을 하기까지 몇 차례의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도 이런 사건은 흔치 않은 케이스라며
이곳저곳 전화를 돌린 사안이었던 만큼
오랜 노하우가 쌓인 변호사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을 받고계신 모든 분들께…
혼전문변호사로서 13년 동안
수많은 이혼 및 상간 소송을 진행하며 느낀 바로는,
일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배신이
한 사람의 영혼을 아예 산산조각 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셨나요?
아마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것만 같으실 테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저는
‘시간이 약’이라는 진부한 말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의뢰인들을
곁에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배우자의 명백한 외도 증거를 수집하며
그 적나라한 실태를 내 두 눈으로 마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것이 두려워 외면만 하다가는
나중에 짙은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험난하지만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결국에 치졸한 돈 문제로 이어지는 이 소송은
로맨스를 치장하던 그들을 파국으로 이끌 수 있고,
동시에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시킬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혼전문변호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몇 날 몇 고민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편해지는 길로 가실 수 있도록
곁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더율 이혼전문변호사
임은지 올림
이혼과 상간소송에 진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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